고지용 허양임 이혼 이후의 면접교섭권 갈등은 자녀를 만나는 횟수만이 아니라 기존 합의서의 해석, 만남의 조건, 자녀 영상 공개 문제가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공개된 양측 주장과 현재 알려진 절차를 나누어 보면 법원 공방의 핵심을 보다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이혼 당시 합의서에는 인도 장소나 면접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수시로 면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지용 측은 해당 조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이혼 후 약 2년 동안 자녀를 만난 횟수가 6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서에 만남의 원칙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날짜와 장소처럼 실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까지 포함돼 있는지입니다. 고지용 측은 기존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허양임 측의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새 조건
허양임은 지난 4일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내고, 매월 1회 양측 협의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자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합의에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면접교섭 허가를 구하는 심판 형식이라는 설명도 전해졌습니다.
| 구분 | 고지용 측 주장 | 허양임 측 입장 |
|---|---|---|
| 기존 합의 | 수시 면접 조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음 |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음 |
| 법적 절차 |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면접교섭 심판청구 제기 |
| 만남 조건 | 기존 합의의 이행 요구 | 월 1회 협의 방식 제시 |
자녀 SNS 노출과 영상 게시 논란
허양임 측은 자녀가 방송, SNS,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일을 우려하며, 순수한 교류 목적 외의 대외 활동 연결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의 관여를 줄이고 면접교섭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고지용 측은 허양임이 SNS와 유튜브에 아들의 병원 청소 모습과 생일 파티 등을 올려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동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알렸고, 같은 날 허양임은 아들과 함께한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처분 이후 예상되는 법적 흐름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급박한 분쟁을 임시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합의서 내용과 실제 만남 경과, 양측이 제시한 자녀 보호 사유 등을 살펴 면접교섭이나 영상 게시와 관련한 임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각 당사자가 제출한 합의서와 면접교섭 이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녀의 생활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만남의 횟수, 장소, 제3자 동석 여부 같은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 이후 가처분 결정과 심판 결과에 따라 면접교섭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감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대응이 이후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고려될 가능성도 거론되므로, 양측 모두 공개 발언과 절차상 주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원하는 횟수대로 정할 수 있나요?
부모의 합의가 우선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횟수와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이 곧 최종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심판이나 추가 합의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영상을 SNS에 올리면 바로 위법인가요?
게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공개 범위, 게시 경위, 자녀의 사생활과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마무리
고지용 허양임 이혼 관련 면접교섭권 공방의 핵심은 기존 합의서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이행됐는지, 새 조건이 자녀의 안정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SNS 노출과 영상 게시 문제가 더해지면서 가처분과 심판청구의 판단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주장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법원이 합의 내용과 자녀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자녀 보호 기준 면접교섭 합의와 법원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는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